[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의힘 공세 속 ‘부실 공천 책임론’ 역풍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며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직접 감당하는 결단을 내렸다.
보수 정당 출신 인사를 기용한 통합 인사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철회로 이어지며 인사 검증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는 되레 과거 보수 정당의 공천 검증 책임 문제로 되돌아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통합과 실용을 내세워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발탁한 지 28일 만이며,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지명 철회 배경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갑질 논란, 자녀 특혜 입학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도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숙고 끝에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혜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낙마 사례가 됐다. 청와대는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인사 논란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의 인사 책임을 문제 삼았고, 일부 의원들은 수사 필요성과 인사 검증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역설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당 계열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국회의원을 세 차례 지내며 보수 진영의 주요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과거 공천 과정에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 정당의 구조적 검증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 정부 인사의 문제이기 이전에 과거 보수 정당 공천 시스템의 책임부터 따져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차례 공천과 장기간 의정 활동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인물을 두고, 이제 와 정부 인사 실패로만 몰아가는 태도는 책임 전가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직접 철회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길러온 인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성찰도 없다”고 지적한다. 통합 인사를 시도한 대통령의 결단을 공격하기에 앞서, 그 인물을 정치 무대에 세운 정당의 책임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낙마를 넘어, 한국 정치 전반에 만연한 공천 검증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인물 중심 공천, 계파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검증 생략이 결국 정권과 국회를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는 인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이번 논란이 특정 정권의 인사 실패로 축소되기보다, 정치권 전반의 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