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전광훈 구속 송치 뒤 다시 불거진 서부지법 폭동 책임론…윤상현 의원 사법 처리 요구 확산

[천지인뉴스] 전광훈 구속 송치 뒤 다시 불거진 서부지법 폭동 책임론…윤상현 의원 사법 처리 요구 확산
정범규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송치를 계기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정치적 배후 책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을 둘러싸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란과 법치 훼손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문제가 다시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지면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 목사가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지지자들의 법원 침입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폭력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진입한 뒤 유리창을 파손하고 판사실 인근까지 침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시위대의 방화 시도 정황까지 포착되며 사법부 권위와 법치 질서가 정면으로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 목사의 검찰 송치 이후 시선은 자연스럽게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18일 밤, 법원 앞에 집결한 시위대를 향해 확성기를 들고 발언에 나섰다. 그는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자와 얘기했다. 곧 훈방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후 시위대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됐고, 법적 처벌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신호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태 직후 SNS를 통해 윤 의원의 발언이 폭력 사태의 도화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언행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시민사회도 즉각 반응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의원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일관되게 내란 규정을 부정해 왔다. 그는 국회 본회의와 각종 공개 발언에서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내란이라는 표현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권 일부 주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사태를 명확히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내란을 분명히 명시함에 따라, 그동안 내란 성립 자체를 부정해 온 윤 의원의 발언과 행보 역시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김건희 씨 구속 이후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책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인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특히 거세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윤 의원을 당시 폭동 세력에 힘을 실어준 정치적 배후로 규정하며 내란 선동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수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역시 윤 의원이 내란과 폭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왜 유독 윤 의원만 수사망을 비껴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용혜량 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도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 침입과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 송치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 전반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책임 규명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치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폭력 사태에 대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정치 권력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