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국민의힘 장동혁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참담…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야”
정범규 기자
윤석열 내란 1심 무기징역에 “안타깝고 참담” 입장 표명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1심 판결 논리적 허점 지적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 촉구…정치권 공방 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사과와 절연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지도부 차원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기류 차도 감지된다.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고 주장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벗어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은 지귀연 판사가 남겨 놓은 마지막 양심”이라고 언급하며 재판부 판단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시도 등이 헌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헌정질서 수호 차원의 단죄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장 대표는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재판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사법적 잣대의 일관성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 메시지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원내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의 선 긋기를 선언한 반면, 장 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수사 절차 문제를 강조하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이는 당내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수사 적법성과 증거 판단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여야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론과 형평성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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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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