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04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300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의결 기준인 출석 인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법안은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으며,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두 특검법의 경우, 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2표, 기권과 무효표를 더하면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으며,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정쟁 공방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특히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