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11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명씨가 연루된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태균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명태균 관련 여러 내용이 불법 계엄의 ‘트리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여사와 명씨의 SNS 대화 내역이 공개되었는데, 수사가 중단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명태균 리스트’ 관계자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특검법 주요 내용
- 특검 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 수사 범위: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 창원산단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 수사 기간: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준비를 마치고, 수사 종료 후 공소 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 주어진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등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