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8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오늘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이 평양 무인기 사태와 함께 외환(外患) 도발을 의도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군과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내부 제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통합정보작전’이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그 의도가 명확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 이후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고 증언했다.
조사단은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이 민감한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벗어나 군사분계선 초근접으로 비행하도록 지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려는 의도적 도발 행위로 해석된다.
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위가 외환(外患) 정황을 명확히 드러내며,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이는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 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할 것,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 사안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조속한 파면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