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지귀연 판사 의혹과 사법부 공개서한 파문…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 확산

정범규 기자

현직 판사들, 대법원장에게 실명 공개서한 보내며 반발 확산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감찰 결과 지연, 사법 신뢰 흔들려
사법부 리더십과 윤리 위기,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투명성 요구 높아져

사법부 내부에서 전례 없는 균열이 드러났다. 일부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실명을 공개한 채 공개서한을 보내며 대법원장 책임론을 직격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법원 내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성과 독단적 운영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공개서한을 낸 판사들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는 요구와 함께,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판사들이 직함과 실명을 걸고 대법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 깊게 자리 잡은 불만과 불신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과 지연되는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선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맡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 판사가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유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지 판사는 “저녁 식사 후 사진을 찍고 귀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접대 여부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5개월째 감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비판의 불씨가 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같은 지연이 사법부 신뢰를 더 훼손하고 있다”며 빠른 결과 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과 내부 균열
공개서한을 낸 판사들은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판결 속도를 둘러싼 불만, 특정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 그리고 지귀연 판사 의혹을 둘러싼 늦장 대응 모두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스스로 정의를 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이나 일부 판사들의 반발을 넘어, 사법부 내부 권위와 규율,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내란 재판과 권력형 사건들을 맡은 사법부가 자기 내부의 도덕성과 투명성마저 확립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한 과제
법원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개서한과 내부 반발을 단순한 불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명확한 원칙과 투명성을 내놓아야 한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내부 윤리 기준 강화, 판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판사 의혹이나 대법원장 리더십 논란을 넘어, 한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부 균열과 불투명성에 휘둘려 신뢰 상실의 길로 들어설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