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병기 원내대표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정범규 기자

국민 명령의 개혁, 검찰청 폐지·방송 개혁·국회법 개정 추진
“필리버스터는 직무유기이자 정치 실패… 민생을 외면한 국힘당”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 지지… “경제주권 지키는 합리적 대응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께서 명령한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끝없는 필리버스터로 민생 입법의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다”며 “국회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마비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 대책을 세워야 하며, 추석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협의체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협의체가 3주째 멈춰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발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 지지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투자 요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지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직접투자를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출과 보증을 병행해 외화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진다면 외환보유고에 큰 부담이 되고,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어 국민이 다시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협상 방식을 전폭 지지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끝이 아니라 시작”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의 오만한 역사를 마감한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하며, “검찰개혁은 단지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검찰의 범죄적 행태를 바로잡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 판결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작위성과 허위를 증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조작된 진술과 허위 수첩 기록으로 무고한 이들을 기소했고, 공소시효 직전에 급조된 사건으로 정치적 생명을 짓밟았다”며 “4년간 피의자로 낙인찍힌 이들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항소가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 자신들이 파괴한 명예를 복구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