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에 민주당 강력 반발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논란, 국회 법사위 정면충돌
민주당 “대선개입 의혹 해명해야”… 국민의힘 “정치보복 프레임”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라”… 대법원 현장감사 강행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나서야 할 사법부 수장이 헌법기관의 소환을 거부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현장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섰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 합법적 청문회 소환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과 ‘현장검증 실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감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대 불출석, 국민 무시한 오만”… 민주당, 현장감사 방침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대선개입 파기환송’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의 회동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왜 그 시점에, 어떤 판단 근거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파기환송을 했는가”라며 “이는 단순한 재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다면 10월 15일 현장검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연락망이나 통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AI 조작설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허물어뜨린 사법 독립의 성체 뒤에 숨지 말라”며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판결의 방향이 아니라 판결의 배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법부의 내란… 정치보복 의도”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을 ‘입법부의 월권’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내란 재판과 선거법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감정적 보복으로 현장 감사를 추진하는 것 같다”며 “13일 하루만 하기로 했던 대법원 국감을 이틀로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장 불출석이 이유라면, 이는 가짜뉴스에 기초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가짜 의혹에 근거한 수사 촉구는 사법질서 교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라며 일축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워 청문회를 거부하지만, 이는 스스로 사법부를 정치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여당 “현장 확인 불가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사법부가 국민 위에 존재하려는 오만”이라며 “청문회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며, 재판 개입이 아닌 진상 규명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입법부는 헌법상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민 앞에 나설 용기가 없다면 국회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립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정치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당은 “대법원이 당시 판결을 내린 배경과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불출석을 택하며 불신을 키웠다”며 “진상 규명보다 정쟁으로 흐르는 것은 국민 피로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