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힘 김민수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위험한 도박”… 공포 조장·혐오 발언 논란
정범규 기자
‘중국인 입국=범죄·질병’ 몰아가며 불안 부추겨
전염병·보이스피싱·범죄 연계 주장… 과도한 혐오 프레임 비판
전문가 “국민 안전보다 정치 선동… 외교·경제 악영향 우려”
2025년 9월 29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범죄자나 감염병 전파자로 연상시키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근거 없는 혐오 조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에서 “무비자로 한국에 몰려드는 중국인은 누구인가”라며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범죄조직 침투,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확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를 마시지 말고, 골목길에서 차가 막아선다면 도망가야 한다”며 마치 ‘범죄 대피 지침’에 가까운 발언으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는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며 개인 위생 관리와 손 소독을 강조했고, “중국이 자국민 출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왜 한국으로 몰려드는가, 정체가 의심스럽다”는 음모론적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특정 국가와 국민을 잠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는 혐오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문화·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이를 ‘국민 불안’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 감각 부재이자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공당 최고위원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혐오 조장”이라며 “국내 다문화 사회 통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되면 피해를 SNS로 공유하라”고 말하며, 사실상 국민에게 불안을 확산시키는 행동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정책 대안 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외국인 혐오와 불안 조장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얻으려 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문제까지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정권 비판을 위해 외국인 혐오를 끌어들이는 것은 반민주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이주민을 정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회 갈등을 키우고, 국제사회 신뢰를 해친다”며 “국민 안전은 공포가 아닌 정책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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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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