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지귀연 판사, 법복 벗고 수사 받으라”… 민주당 “대법원은 사법 신뢰 무너뜨리지 말라”

정범규 기자

정의찬 실장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 폭로… 대법원은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박수현 수석대변인 “공수처 협조도 없이 책임 회피… 사법부 신뢰 붕괴 중”
“내란 재판 판사로서 자격 없다… 즉각 재판부에서 배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사실상 외면한 대법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공익을 위해 진실을 밝혔다”며 “지귀연 판사가 수년간 20차례 이상 회원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도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구체적 제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명백한 접대 정황을 눈앞에 두고도 사실관계를 외면했다”며 “이는 국민 앞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세 차례나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차라리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을 맡은 판사가 접대 의혹에 휘말렸음에도 교체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지귀연 판사는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 즉각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즉시 지 판사를 재판부에서 배제하고, 공수처는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정의찬 민주당 정무실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귀연 판사가 제보자에게서 최소 20차례 이상 고급 룸살롱 접대를 받았으며, 모든 비용은 제보자가 부담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제보자는 룸살롱 상호명과 주소를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를 확인해 법사위에서 공개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결론을 미루는 것은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공수처는 지체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