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 불안과 혐오로 정쟁하지 마라… 윤석열 정부의 인감 위조까지 진상규명해야”

[천지인뉴스]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 불안과 혐오로 정쟁하지 마라… 윤석열 정부의 인감 위조까지 진상규명해야”
정범규 기자

해외 국민 범죄 피해 정치화 비판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은 외교 자해 행위로 지적
일제 피해자 인감 위조 공탁 의혹까지… “국민 우롱, 책임자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불안과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해외 범죄 피해자 문제와 외국인 혐오 조장, 일제강제동원 공탁 인감 위조 의혹 등 현안을 세 가지로 나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먼저 캄보디아 감금 사건과 이스라엘 억류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관계자들의 헌신을 무시하고, ‘무능’ 프레임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찬대 의원실의 긴급 대응과 외교부의 공조로 피해자들이 무사 귀국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생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경찰·영사 인력을 확충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김건희 씨 청탁 의혹이 제기된 캄보디아 ODA 사업에만 치중했던 외교 라인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에 대해 “노골적인 혐중(嫌中) 정치”라고 직격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의료·선거·부동산 분야를 대상으로 ‘중국인 금지법’을 추진하며 외교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를 찬성하더니, 올해 들어 ‘간첩 면허증’, ‘전염병 통로’라며 극단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반발해 시진핑 주석이 APEC 경주회의 참석을 취소하는 외교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외교 실패’로 몰아가며 정부를 공격할 것”이라며 “혐오와 왜곡으로 외교를 망치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흑자를 내고 있고, 외국인 선거권과 부동산 거래 모두 법과 제도에 따른 합법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문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공탁 과정에서 드러난 ‘인감 위조 의혹’을 “국민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법원 공탁 신청서에 ‘본 적 없는 인감’을 사용했고, 실제 관리자가 이를 부인했다”며 “윗선의 지시로 급조한 막도장을 인감처럼 사용한 정황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제3자 변제 추진 전반에 불법이 있었는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했다. 인감 위조까지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자를 단죄하고, 피해자의 명예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