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비상계엄 공모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천지인뉴스] 윤석열 비상계엄 공모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정범규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적용
“법정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 영장 발부 여부 밤늦게 결정
특검 “계엄 선포 직후 검찰 파견·교도소 수용 준비 지시 정황 명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내란 음모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장관은 계엄령 직후 법무부가 검찰·교정 조직을 동원해 정권 유지형 탄압 체계를 준비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14일 오전 9시 56분, 박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1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검찰 조직을 통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에 교도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정치인 및 반정부 인사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 계획이 실무선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직전 용산 대통령실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이동 중 심우정 전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인사들과 통화하며 지시사항을 공유했다. 특검 관계자는 “법무부 수뇌부가 계엄체제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내란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미 특검은 군과 검찰, 법무부 간의 통화·문서 기록을 대조 분석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 측 핵심 보좌관들에 대한 소환도 예고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향후 내란 공모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계엄령 선포의 불법성과 그 실행 라인의 실체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