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백승아 “윤석열 3년·오세훈 4년, 공급 외면이 주거 위기 초래…이재명 시즌1으로 부동산 정상화 시작”

[천지인뉴스] 백승아 “윤석열 3년·오세훈 4년, 공급 외면이 주거 위기 초래…이재명 시즌1으로 부동산 정상화 시작”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정부·오세훈 시정의 부동산 실패, 국감 통해 드러났다”
“공급 축소·착공 급감으로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
“이재명 정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공급을 외면한 결과 서민 주거 위기가 심화됐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통해 진정한 시장 안정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오세훈 시장 취임 전 4년간 31만 건이던 주택 인허가가 취임 후 22만 건으로 급감했고, 착공 실적은 절반으로 줄었다”며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5,000호대에서 1,800호대로 축소돼 주거취약계층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90% 가까이 줄었고, 인허가와 착공 모두 부진해 공급 불안정이 가속화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조 원 특례보금자리론, 27조 원 대출 완화 등 단기 부양책만 남발해 시장 불균형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없이 불안을 조장하며 정치적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무너진 공급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LTV 60%, 신혼부부·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70%까지 인정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한편, 투기성 대출과 갭투기를 차단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