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 같은 시각 나란히 법정 선다…내란·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동시 진행

[천지인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 같은 시각 나란히 법정 선다…내란·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동시 진행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재판 중계 첫 허가”
“김건희 씨, 통일교 청탁·주가조작 등 혐의 4차 공판…증인신문 확대”
“권력 핵심 부부의 동시 재판, 사법정국 최대 분수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이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린다. 한 부부가 각각 내란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다. 정치·사법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중계 신청을 전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 전까지 일부 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15회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앞선 기일에서도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 법원은 “다른 일정에는 참석하면서 법정에는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적 의문을 살 수 있다”며 직접 출석을 권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미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는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된다. 김 씨는 통일교 청탁,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다수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차례로 증인석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씨의 지난 3차 공판에서는 샤넬 매장 직원 문모 씨와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청탁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신문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번 기일에서 명품 금품 전달 및 청탁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같은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차 공판(형사합의32부)도 열린다. 또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판과, 김 씨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같은 날 병행된다.

한날 한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동시에 열리며, 권력의 정점에 있던 부부가 같은 법정 건물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공판 중계로 국민의 관심은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