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병기 “한미 원자력 협력은 기술주권의 시험대…노동존중·민생입법으로 국민의 삶 지킬 것”

[천지인뉴스] 김병기 “한미 원자력 협력은 기술주권의 시험대…노동존중·민생입법으로 국민의 삶 지킬 것”
정범규 기자

“한미 협상, 농축·재처리 자율권 확보가 핵심…비확산 원칙은 철저히 준수”
“임금 체불 30만 건 시대, 상습 위반 기업엔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민생법안 70건 처리·K-스틸법·독립몰수제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안보 협상과 노동 현안, 민생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기술주권과 국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안보 협상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기술주권의 시험대”라며 “핵심은 원자력 협력 강화와 함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비확산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동시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협상은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협상 노력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되, 국가이익을 지키는 책임 있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임금 체불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신고가 27% 증가하고 올해만 30만 건에 육박한다”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의적 체불, 장기 체불, 대규모 체불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습 위반 기업과 이를 방조한 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목표”라며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현장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 그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한다”며 “응급실 환자 이송 문제, 도서벽지 교육, 장애인 평생학습, 공동주택 관리비 등 국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은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은 자들이 단 하루도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산업 주권을 강화하겠다”며 “민생과 안보, 산업을 함께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