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가짜뉴스는 사회적 범죄…김현지 실장 관련 허위 유포자 법적 대응 강화”

[천지인뉴스] 민주당 “가짜뉴스는 사회적 범죄…김현지 실장 관련 허위 유포자 법적 대응 강화”
정범규 기자

“한 주간 1,168건 제보 접수…김현지 실장·비자금 루머 집중 대응”
“조선일보·이데일리 등 반론보도 제소…허위 유튜브 영상 32건 조치”
“전한길·성제준·이봉규 등 악의적 유포자 고발…방송사도 심의 요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한 주 동안 총 5,311명이 플랫폼을 방문해 1,16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가짜뉴스의 상당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된 허위 의혹이었으며,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허위 정보는 악의적 정치 공세와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와 플랫폼 제재를 병행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파출소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커뮤니티·SNS) 제보가 29%(358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제보가 21%(261건), 네이버가 8%(102건) 순이었다. 허위조작정보는 주로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글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김현지 실장 비자금설’, ‘싱가포르 계좌 루머’ 등 악의적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언론 대응으로는 조선일보·이데일리의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제소했다. 특히 이데일리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보복입법’으로 단정한 보도와, 조선일보가 방송법·사법개혁안을 ‘장악 시도’로 왜곡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정치적 편견에 근거한 악의적 프레임 조성”이라며 정정 요구에 나섰다.

또한 유튜브 가짜뉴스 대응으로 총 9건의 허위 영상을 구글 측에 신고해, 계정 해지 20건, 영상 삭제 10건, 자체 비공개 2건 등 총 32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온라인 제보 중 허위 영상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채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병행됐다.

방송 부문에서도 민주당은 공정성 위반 사례 18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KBC 방송이 사실 확인 없이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며 “방송의 객관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고발은 한층 확대됐다. 민주당은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을 ‘혼외자·비자금 의혹’으로 연결지은 영상을 제작한 데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성제준·이봉규·전옥현 씨 등의 채널도 동일 사유로 고발했다. 한미일보의 김현지 실장 관련 허위 기사(10월 15일자)와 이를 확산한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2명 역시 추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용기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적·기술적 수단을 총동원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겠다.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소통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