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익 위한 외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천지인뉴스]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익 위한 외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외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공세를 중단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익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협력하자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 불참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과 실용외교를 위해 백방으로 애쓰고 있으며, 애초에 해당 만찬은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업무로 한국 대통령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주장하는 만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당일 미국 일정에 따라 오찬으로 변경되었고, 그 시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로 이동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석할 수도 없는 행사에 대해 ‘왜 참석하지 못했냐’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며 “이미 관련 보도를 냈던 언론사들도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중대한 외교 현안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과제이며, 내란재판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불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광주고법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16년에 걸친 억울한 옥살이는 사법시스템의 실패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소원제도, 법 왜곡죄, 국민참여 영장심사제 등은 더 이상 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책임 없는 독립은 오만과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사법개혁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로,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