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안보는 보수의 것”이라는 시대는 끝났다…이제 안보는 진보의 언어다

[천지인뉴스] “안보는 보수의 것”이라는 시대는 끝났다…이제 안보는 진보의 언어다
정범규 기자

문재인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고,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을 이끌어냈다.
두 정부의 연속된 결단은 한국의 억지력을 자주적 구조로 재편하며, ‘안보는 보수의 영역’이라는 오래된 통념을 뒤흔들고 있다.
이제 안보의 중심은 대결이 아닌 협력, 의존이 아닌 주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 넘게 유지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다. 이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던 족쇄를 해제한 결정으로, 한국이 자주적 미사일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이 조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균형을 상징하며, 한국이 스스로의 억지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주권적 공간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 관통력, 요격 회피 능력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전략자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자주적 억지력의 범위를 해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연료 지원과 운용 승인을 직접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공식적 허가를 받아, 디젤-전기 잠수함 중심의 기존 전력을 한 단계 진화시킬 기틀을 마련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작전 지속성과 은밀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디젤 잠수함은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 수십 시간에서 수일 정도 잠항이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수면 근처로 부상해 충전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자체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어 수개월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장기간 잠항하며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거나, 심해 작전을 장기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미 해군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변 해역을 감시·차단하며 해상 방위의 주체로 나서는 ‘자주형 해양 억지력’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주권 확보와 이재명 정부의 핵잠수함 승인으로, 한국은 이제 공중과 해상을 아우르는 독립적 방위 역량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변화는 정치 프레임의 전환을 뜻하기도 한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안보는 보수, 민생은 진보”라는 도식이 고착돼 있었다. 그러나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두 사건은 안보 영역에서도 진보 정권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 보수의 안보 담론이 외세 의존과 군비 확대 중심이었다면, 진보 정권은 기술 자립과 동맹 협력의 균형 속에서 현실적 자주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억지력 구조가 이처럼 재편되면서 “안보는 보수의 전유물”이라는 언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국은 이제 외교와 국방을 결합한 전략적 설계자로서, 스스로의 방위 체계를 책임지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단순한 무력의 과시가 아닌, 안보의 철학이 주권과 협력으로 이동한 진보적 안보 패러다임의 탄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