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청래 대표 “노동 없는 성장 없다…이재명 정부, 산재 없는 일터·노동존중 사회 만들 것”
정범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과 다르다. 산재 없는 일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정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민주라는 이름처럼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라며 “비판은 달게 받고 협력은 더 강하게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내란 종식 이후 첫 민주노총-민주당 공식 협의회로, 노동정책 전면 전환과 구조적 개혁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심장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평가하며,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정신적 조합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진압되고 정권은 교체됐지만, 노동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단식과 죽음이 이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동자들은 멸시와 감시에 시달려야 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을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몰아세웠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 노동은 국가 성장의 근간이자 존엄한 인간의 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헌법 제34조 1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없는 노동현장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원칙 아래 기업의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5조 5천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라며 “당에서도 모든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다”며 “이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통해 동일 업종 내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또한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입법”이라며 “이 부분은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와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노동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말미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소통하며 노동존중 사회의 새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이용우 의원, 권향엽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내란 이후 사회 대개혁의 첫 번째 실천 과제로 ‘노동개혁’을 천명한 것으로, 노동계와의 제도적 연대를 복원하는 신호탄이자 윤석열 정권 시기 훼손된 노동의 가치 회복을 향한 선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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