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남욱 “검찰이 가족 협박하며 허위진술 강요”…민주당 “조작기소의 실체 드러나”

[천지인뉴스] 남욱 “검찰이 가족 협박하며 허위진술 강요”…민주당 “조작기소의 실체 드러나”
정범규 기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폭로하며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며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폭로는 대장동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권 남용 논란을 다시 점화시키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욱의 증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이 정치검찰의 기획에 따라 조작된 허위기소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심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사가 내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있었다”며 “그날 이후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검사가 요구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에서 조사받던 유동규를 불러와 ‘왜 기억 못 하느냐’며 압박했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용·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유동규가 석방 후 ‘위로 떠넘겼기 때문에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특위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표적 기소’를 위해 짜맞춰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을 기소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벌였다. 이는 사법제도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위는 “남 변호사가 조작기소 수사가 개시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며 “법무부는 즉각 남욱을 소환하고, 당시 부장검사와 수사팀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허위기소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로로 대장동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기소를 이어왔지만, 남욱의 증언은 수사 과정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검찰이 아닌 검찰 수사를 수사해야 할 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남욱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 비위가 아닌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기된 ‘검찰권 사유화’ 논란을 다시 불붙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