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김병기, 극단화된 국힘과 검사 항명 직격

[천지인뉴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김병기, 극단화된 국힘과 검사 항명 직격
정범규 기자
정청래 대표, 살해대상 지목 사실 공개하며 계엄·내란 세력 반성 부재 비판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검찰 항명은 사실상 반란이라고 규정
민주당, 국정조사·특검·사법개혁 강행 의지 밝히며 “내란 미수의 잔재 도려낼 때”

더불어민주당이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계엄 정권 잔재와 검찰 집단항명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각각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 기도 세력의 미청산,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극단적 구호를 집중 비판하며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사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자신이 ‘살해대상’으로 적시돼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며, 계엄 세력이 실제로 정치인을 제거하려 했던 현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아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메모에 적힌 ‘살해대상 정청래’라는 문구를 떠올렸다며, 만약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했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계엄 시도 세력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실질적 폭력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언급하며,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명백히 국헌문란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사례보다 훨씬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구호까지 등장한 것은 내란 미수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여전히 계엄 옹호 세력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집단항명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검사들이 법무부 지휘에 반발하며 사실상 조직적 항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즉각적인 처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전관예우를 발판으로 한 ‘벌금처럼 여기는 징계→퇴직→변호사 개업→특권 수익 구조’는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사징계법 개정 필요성, 경찰국 반대 총경 회의 당시 강등된 경찰관들의 불합리한 인사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심사와 함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 항명을 사실상 쿠데타·반란으로 규정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의 광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며 정치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계엄·내란 기도 사태를 막아낸 시민들의 결기와 연대가 다시 필요한 때라며, 지금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대응을 넘어 계엄 시도·검찰 반란·국민의힘의 극단적 선동이 반복되는 현 상황을 ‘미청산 내란의 연장선’으로 규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정당 해산 사유까지 언급된 만큼 향후 국회의 충돌과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