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전수미 대변인 “유철환 체제 종언…권익위, 정권 방패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돌아가야”

[천지인뉴스] 전수미 대변인 “유철환 체제 종언…권익위, 정권 방패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돌아가야”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정권의 보은 인사로 비판받아온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사퇴하며 권익위 정상화의 분기점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권익위 운영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본래 역할로 복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던 권익위원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대표적인 보은 인사로 지적돼 온 유 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의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공식화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권익위가 더 이상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머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권력 비호 논란 속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수미 대변인은 유철환 위원장이 이끈 시기를 권익위 역사에서 치욕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취임 직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내던졌으며, 권익위 본연의 사명인 국민 권익 보호보다 정권 방어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 위반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준 사례를 거론하며, 권익위가 특정 인사를 위한 범죄 세탁소처럼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인사와 정권의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에 나서며 권력의 충견 노릇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 등은 초고속으로 처리하면서, 권력 핵심을 향한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축소 대응을 해왔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과 내부 공직자들의 항변 역시 권익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언급됐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보다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한 결과가 결국 유 위원장의 사퇴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반칙과 특권 행정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전수미 대변인은 유철환 위원장의 퇴장을 계기로 권익위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공직사회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권익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회복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닌 국민 편에 서는 권익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