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첫 구속에 “조작정보 끝까지 엄벌”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첫 구속에 “조작정보 끝까지 엄벌”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반복적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대량 유포하며 유가족을 모욕한 60대 남성의 구속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담 수사체계 출범 이후 첫 성과다.
참사 희생자를 향한 조직적 음해와 가짜뉴스에 국가가 정면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된 데 대해 “조작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약 700건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A씨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한 범죄로 판단됐다.

이번 구속은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구속 사례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반사회적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2차 가해를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고 처벌하는 수사 기조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사건 언급을 넘어, 국가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참사를 정치적·상업적 목적의 가짜뉴스 소재로 삼아 조회수와 관심을 노리는 행태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시도에 선을 긋고, 범죄 행위로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일부 극단적 주장과 음모론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이번 구속은 국가가 그 고통을 방치하지 않고, 법과 제도로 보호하겠다는 첫 가시적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향후 유사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참사 이후 줄곧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왜곡은 민주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조작정보와 혐오성 가짜뉴스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