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01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바일쿠폰 수수료 과다 지적
•쿠폰 수수료 최대 10% 카드수수료 1.5% 대비 분쟁 소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대안 모색 –
囗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는 모바일상품권이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등장하여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기존 결제수 단을 대체하고 있지만 최대 10%의 수수료율과 최장 45일의 정산주기가 소상공인·자 영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囗 모바일쿠폰은 기프티콘, 선물하기 쿠폰으로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 로 이용도가 높아져 21년도에 쿠폰거래액이 5조 3484억에 도달했지만 상품권 시장이 커지는데 반하여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쿠폰의 평균 수수료가 5~10%로 신용카드가 1.5% 이내임을 감안하면,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수료만큼 최장 45일(신용 카드 최장 8일)에 이르는 긴 정산주기도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囗토론회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50여명 포함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중 과다 수수료 및 긴 정산주기의 문제가 있는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떡참, 맘스터치의 가맹점 주들이 나와서 ▲과다한 쿠폰 수수료가 결국엔 가맹점주에게만 물리고 있다는 점 ▲모바일쿠폰 차액금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점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한 피해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囗민병덕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경기도 안양동안구갑)은 정부가 코로나 엔데 믹 선언을 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매장에서 12시간씩 일해도 수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분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결제일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囗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비례대표)도 플랫폼들에서 판매하는 입주업 체들은 수수료 기준을 알지 못한 채 플랫폼이 부르는 대로 판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囗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 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쿠프마케팅, 가맹점주 등이 참석해 30일(금)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