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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정청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반드시 승리…사법·검찰 개혁 2월 국회서 완수”

정범규 기자 2026년 02월 09일

[천지인뉴스] 정청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반드시 승리…사법·검찰 개혁 2월 국회서 완수”
정범규 기자

산불 피해 위로부터 민생·경제·부동산 대책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드라이브 재확인
정청래 당대표, 대미 투자 특별법·부동산감독원 설치·민생법안 처리 강력 예고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직격하며 사법개혁·검찰개혁 입법 속도전 선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 그리고 사법·검찰 개혁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국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 당대표는 먼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강풍 속에서도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3월 초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당·정·청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격 급등락, 불공정 거래 관행, 불법 담합과 호가 부풀리기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당대표는 “실거래 신고, 등기, 대출, 세금 정보를 연계 분석해 단기간 반복 매매나 고가 편중 거래 같은 수상한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편법 거래를 엄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민주당은 아동수당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민생 직결 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고, 당·정·청 원팀 체제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정 당대표는 “지난 8개월간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했으며, 외교 정상화와 코스피 5000 돌파, 내수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언의 후반부에서는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정 당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6년 차 대리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국민 앞에 떳떳한지 돌아봐야 한다”며 사법 신뢰 붕괴의 책임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5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공소기각된 것은 부실 수사·부실 기소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래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고, 검찰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당대표는 “법이 강자와 권력자의 편에 서는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미완의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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