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서울 아파트 4만2천500호, 결코 적지 않다…등록임대 양도세 정상화하면 집값 안정 효과 분명”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서울 아파트 4만2천500호, 결코 적지 않다…등록임대 양도세 정상화하면 집값 안정 효과 분명”
정범규 기자

등록임대 아파트 물량 직접 수치로 반박하며 시장 영향 강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시 매물 출회 기대…부동산 구조개혁 재확인
단계적 폐지·아파트 한정 적용 등 현실적 대안도 함께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소득세 특혜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면으로 짚으며, 서울 시내 등록임대 아파트 물량만 해도 결코 적지 않다며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계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직접 수치를 들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 본문을 인용하며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약 4만2천500호가 서울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를 피해 매물로 나오게 된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기간이 종료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종료 이후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현 구조를 겨냥해 “임대 종료 후에는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 급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해법도 함께 언급했다. 즉시 폐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거나, 1~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특혜를 축소한 뒤 완전 폐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책 파급력이 큰 아파트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 역시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세제 조정 차원을 넘어, 주택을 투기와 절세 수단이 아닌 실거주 중심 자산으로 되돌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분명히 보여준다. 등록임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영구 절세 통로’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서울에만 4만2천500호에 달하는 등록임대 아파트가 정상 과세 체계로 전환돼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릴 경우, 신규 개발 없이도 상당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는 작지 않다. 민주당 역시 관련 입법을 통해 다주택 특혜 정상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등록임대 세제 개편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