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민석 총리·박충권 의원 대정부질문 충돌…안보 질의 넘어 ‘국군 모독’ 공방으로 확전
정범규 기자
미국 관세·한미 외교·북핵 대응 놓고 시작된 질의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격화
김 총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은 공직자로서 그냥 넘길 수 없다” 강경 대응
국민의힘은 사과 요구했지만, 총리는 “국민이 다 봤다”며 일축
김민석 국무총리와 초선 비례대표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룬 이날 질의는 한미 외교 현안과 대북 안보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지만, 박 의원의 거친 표현과 이를 문제 삼은 김 총리의 강경 대응이 맞부딪히며 ‘국군 모독’ 논란으로까지 확전됐다.
충돌은 박 의원이 미국의 관세 25% 인상 압박을 언급하며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했는데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 총리는 즉각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정상회담 직후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이례적 조치”라고 하자, 김 총리는 “저희를 비판하는 것이냐,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질문의 의도를 문제 삼았다.
질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박 의원은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말했고, 김 총리는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다”고 맞받아치며 신경전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졌다. 박 의원이 쿠팡 사태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 외교 기조를 ‘반미 친중’으로 몰아가자 김 총리는 “누가 그렇게 지적하느냐”며 근거와 출처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갈등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북한 위협을 둘러싼 질의에서 정점에 달했다. 박 의원이 김 총리를 향해 “능구렁이같이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자, 김 총리는 즉각 “인신모독적 표현을 취소하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이 즉시 취소하지 않자 김 총리는 “취소하지 않으면 다음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고, 야당 의원석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후 박 의원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발언하자 김 총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리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은 넘어갔지만, 국군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총리로서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라. 기본은 지켜라”고 질타했다.
논란은 다음 날인 10일에도 이어졌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 총리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총리는 이를 일축했다. 김 총리는 “박 의원이 제게 한 모독적 발언은 넘어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김정은 심기 보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 발언을 공직자인 총리가 그냥 넘겼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다 보셨다”며 “박 의원께 사과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 발언의 맥락상 안보 비판을 넘어 국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충돌은 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이라기보다, 야당 초선 의원의 과격한 언사와 이를 제어하려는 국무총리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군의 역할과 명예를 둘러싼 문제는 정파적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의 질의 태도와 표현 수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극적 발언 경쟁으로 흐를 경우, 국정 논의의 수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안보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공세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