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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한병도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행정통합·주거정의 법안 총력

정범규 기자 2026년 02월 11일

정범규 기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입법 가속 선언, 대미투자·주거안전·의료강화 법안 집중 처리 방침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 전략…국민의힘 ‘침대축구식 방해’ 강도 높게 비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 추진, 다주택 매물 유도해 집값 안정 동력 확보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 출범 9개월 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핵심 동력은 결국 국회 입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생·경제·지역균형 발전 관련 법안 처리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매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위기와 갈등을 통합과 단결로 승화시켜 온 DNA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입법 최전선에서 뛰겠다는 표현으로, 국회 차원의 책임을 강하게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주문한 점도 언급했다. 대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주거안전 공급 대책, 필수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그는 행정통합을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광역 단위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논리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광주·전남·대구·경북·충남 등지에서 수십 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문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며 사실상 방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도 특례 조항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두고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기만적 행태”라고 직격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장기간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시내 약 4만2천여 호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음에도 세제 특혜 구조로 묶여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한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오직 국익과 민생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전과 지역 균형 발전, 주거 정의 회복을 축으로 한 이번 발언은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도 국정 과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정책 성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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