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무부, 국회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현직 의원 신병처리 분수령

정범규 기자

법무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수사 진행 중 신병 확보 필요성 판단에 따른 절차 착수
국회 표결 결과 따라 여야 공방 및 정치적 파장 불가피

법무부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 체포·구속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제출은 강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국회에 동의안을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결될 경우 회기 중에는 체포가 불가능하다.

체포동의안 제출은 통상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이뤄진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수사 경과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회에서는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며 ‘방탄 국회’ 논란과 ‘정치 수사’ 논쟁이 교차해왔다.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은 권력 남용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사법 정의 실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안 역시 단순한 개인의 신병 문제를 넘어, 국회의 특권과 책임, 사법 절차의 독립성, 정치권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