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사후 대응형 아마추어 국정”… 대미 투자 대응 지연 맹공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위원회 출범을 두고 준비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미 투자 대응이 압박 이후에야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통상·관세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대응을 두고 “사후 대응형 아마추어 국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실무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 “안도보다 의문이 먼저 든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대미 투자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압박한 이후에야 범정부 기구를 구성하고 후보 사업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가 즉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 정비와 금융 설계, 사업성 분석, 미국 내 파트너십 구축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할 전략 과제라는 것이다. 이제 와서 실무단을 꾸리고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준비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통상 현안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문제 제기를 일축하다가, 외부 압박이 현실화되면 급히 대응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제적 전략 없이 위기 이후 수습에만 매달리는 국정 운영은 시장의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통상과 관세 문제는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예측 가능성과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외교·통상 현안을 보여주기식 회의나 임시 조직 구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측은 대미 투자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한미 통상 협상과 대미 투자 이행 과정에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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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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