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12-03
정부가 조직적으로
유가족간의 소통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이태원사고 부상자 현장지원 참고자료’에 따르면 소문과 증언은 사실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희생자의) 가족이나 부상자 대응 ‘주요 FAQ’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다른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공유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다른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유 불가능함을 안내 부탁드립니다”라는 대답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자료를 활용해 지난 11월 1일 ‘유족 1대1 담당 공무원 교육’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이 문건이 말해주듯 유가족들은 서로 연락처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정부에 “연락처 공유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가족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이 왜 서로 만나면 안되나. 왜 못만나게 하나. 왜 유가족 명단 없다고 거짓말 하느냐”
지난 1일 고 최민석씨의 어머니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정보라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직원들이 다른 환자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제3자의 개인 연락처를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안내해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교육이 된 것 같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유가족간의) 소통창구를 열었어야 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전담공무원을 통해 유가족간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서울시의 “유족 간 연락처 공유 불가” 매뉴얼,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유가족들 왜 서로 만나면 안됩니까? 왜 유가족 명단 없다고 거짓말 합니까?”
어제 국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나온 故 최민석 희생자 어머님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한 달 동안 윤석열 정부는 유족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지 않아,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슬픔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다른 유가족과의 연결을 전담공무원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 같이 “그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간담회 바로 다음날, 전담 공무원 매뉴얼을 확보해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가족들의 증언대로 “유족 간 연락처 공유 불가” 매뉴얼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참사 생존자 및 유족 간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유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참사를 겪은 생존자와 유족들이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과 만나 슬픔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들이 보장 받아야 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경청했어야 하는 전담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유가족 간의 소통을 차단했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유가족 간 소통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고, 고립시켰던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위선적 행정,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유가족의 연대와 참여를 가로막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짓말하고,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유가족 연대를 방해했던 한 달 동안 유가족들은 뼈와 살이 녹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뒤늦게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유가족협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에 피해자들의 참여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을 고립하고 방치했던 행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