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17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실업급여는 ‘시럽급여’가 아니라 ‘존엄급여’입니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매도하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을 정부 재정을 축내는 빈대 취급하는 것입니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지급받는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선심 쓰듯 주는 용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시럽처럼 달콤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월 180만원 남짓한 돈으로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월세, 관리비, 통신비를 내고 나면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매하기도 빠듯합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품 옷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형편 좋은 극히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수급을 받는 구직자에게 한줄기 희망입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사회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존엄급여’입니다.
오히려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한국의 실업급여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보장성이 약합니다.
프랑스는 기준임금의 75%, 일본은 임금일액의 80%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썼다고 수급자를 질타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의 낮은 보장성에도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구직자들의 존엄을 짓밟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지급 기간 역시 독일과 프랑스는 최대 24개월, 일본은 최대 360일이지만, 한국은 최대 270일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로 민생을 초토화시켜놓고 이제는 사회 안전망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고, 도리어 국민을 도둑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서 민생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지키겠습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