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17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블루파워석탄육상운송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산업부와 삼척블루파워는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다.
삼척블루파워는 내일(7월 18일)부터 유연탄 육상운송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이는 삼척과 동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당초 삼척블루파워는 친환경발전소로 운영하겠다며, 맹방 항만에 유연탄을 하역한 뒤 밀폐형 운송 터널을 통해 바로 발전소로 수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이 미흡해 항만공사가 지연되자, 트럭을 통해 유연탄을 육상운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삼척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은 친환경발전소 운영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석탄 육상운송이 시행되면 25톤 덤프트럭이 하루 480회, 22시간 동안 28km 경로를 왕복하며 동해와 삼척 시민들 주거지를 가로지르게 된다. 트럭에서 내뿜는 매연과 소음, 석탄에서 날리는 석탄먼지로 인한 고통,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현재 삼척블루파워에서 육상운송을 하겠다고 발표한 경로에는 맹방초등학교, 근덕중학교, 삼척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가 위치해있다. 학생들이 매일 오고가는 등하교길에 25톤 덤프트럭이 왕복 480회 오고 가는 계획인데 제대로 된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강릉에 위치한 강릉안인화력발전소는 삼척블루파워가 당초 계획한 밀폐형 이송설비를 통해 석탄을 운송하고 있다. 석탄 터널이 진공으로 막혀있음에도 강릉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지낼 수 없다.”며 석탄가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연탄을 트럭으로 육상운송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석탄가루가 발생할 것인가? 삼척 항만에서의 밀폐형 운송에서 육상운송으로 변경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상 변경의 사유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삼척석탄발전소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환경보전방안에는 연료탄 운반 차량 바퀴 및 차체를 세척하겠다는 내용밖에 담겨있지 않다.
애초 계획과 전혀 다른, 석탄연료 육상운송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안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동해시와 삼척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는 지난 2월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삼척블루파워에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누가 집 앞에 하루 수백 대의 석탄트럭 운행을 동의할 수 있겠는가?
삼척블루파워가 2023년 6월 7일 산업부에 제출한 ‘삼척화력 시운전용 연료탄 육상운송 주민설명회 이행실적’에 따르면 2023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21회의 설명회를 이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3년 6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동해시에 거주하는 5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석탄 육상운송 추진 관련 여론조사’에서 육상운송 추진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84.7%에 달했으며, ‘동해시를 통과하는 석탄 육상운송이 진행된다면 동해시의 환경과 교통문제, 그리고 동해시민의 건강 및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냐’는 질문에 ‘피해가 있다’는 답변이 90.7%에 달했다.
이는 21회의 설명회가 횟수만 채우는 깡통설명회였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결과이다. 말 그대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육상운송 계획에 대해 일방통행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주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설득하여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육상운송에 동의했다면 어떻게 이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84.7%가 나왔겠는가?
산업부와 삼척블루파워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당장, 내일부터 석탄 육상운송을 강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의견을 물었을 때 이견이 없었다며 삼척블루파워, 지자체, 주민이 협의를 완료했다고 주장한다. 책임을 지자체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떠넘기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삼척블루파워는 육상운송 시작 전,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의 설명 요청에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하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을지 명약관화이다.
석탄먼지, 소음으로 고통받게 될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외면하면서 “육상운송 시 예상되는 안전, 환경, 교통문제 등에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공염불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터널을 만들어 유연탄을 운송하겠다더니 말을 바꾸어 육상운송을 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겠다더니 설명회 횟수만 앞세우는데, 뜬구름 같은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재 전력공급도 충분해 삼척석탄발전소가 시급히 운영해야 될 이유도 없다. 석탄발전소 가동을 하더라도 동해안 지역은 송전망의 송전가능 용량을 초과하여 발전소들이 출력 제약을 받고 있다. 삼척블루파워가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 시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여 전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와 희생이 있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좌초자산이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무리하게 발전소 가동을 시작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삼척, 동해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환경오염을 담보로 하는 삼척블루파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육상운송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