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18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모든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국가 행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기’들은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국가의 돌봄 아래 무탈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호출산제 뿐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없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 손만으로 손뼉을 치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위기 임산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험천만한 출산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를 막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신의 전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임산부를 돕는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이 보호출산제 도입에 전향적 모습을 보이는 만큼, 상임위에서 임산부의 삶을 돌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논의에 힘쓰겠습니다.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 시작은 행복한 어머니로부터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