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22
이재명 당대표 “지금 SNS상에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대표발언
모두가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진심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강타한 수마가 남긴 상처가 참으로 큽니다. 정부가 피해가 컸던 열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것으로 끝났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관계 부처는 실제 피해 현장에 예산과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다시 큰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예방, 그리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하고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SNS상에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는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송 참사를 두고 김영환 지사가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은 없었다.’, ‘한두 명 사상자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던 대통령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해 과정에서 나타난 ‘관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이 없지만, 또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재정, 예산, 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악화일로인 민생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수해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소류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 퍼센트 이상 오른 품목들도 즐비합니다. 여기에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폭탄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국민의 삶이 첩첩산중에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조속한 수해 피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집착하다, 1% 성장률 방어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국민은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입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 복구, 그리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특히 미래산업경제 기반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반드시 발휘해야 합니다. 가만있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기후 위기, 수해, 과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위기 상황일 때 돈 백만 원하고, 풍성하고 잘 벌 때 백만 원의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