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23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정부·여당은 4대강 정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수해 복구와 재난대비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빌미 삼아, 당시 해체 결정이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었다며 “광기의 현장”, “탈레반의 야만성”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아무리 수해 책임을 돌리고 싶었다고 해도, 급한 마음에 할 말과 못할 말 구분도 못하게 된 여당의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이고. 첫 번째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외하고, 2012년과 2013년, 2017년의 세 차례의 감사 결과는 모두 수질 관리의 부적절성, 홍수 예방 효과 없음, 건설사 담합 의혹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문제투성이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았고. 이에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라는 별명답게 장장 18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였지만, 절차상 하자를 일부 지적했을 뿐,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이 4대강 보 존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줬다는 듯이 ‘4대강 부활’을 선언하고. 4대강 보 해체 뒤집기를 위한 자그마한 구실을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스스로 내린 감사 결과를 못 본 척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까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으니, 다음에는 또 무엇을 꼬투리 잡을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정부·여당과 감사원의 짜고치기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수해 복구와 재난대비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