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괴리된 엉뚱한 일에 국력을 쏟고 있다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정부의 경제 상황 지표를 제시하며 조목 조목 비판했다.오늘은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처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국가부채비율에 관한 그래프를 PT했다.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에 40%대에서 50%대로 조금 올라가서 현재 가장 하위의, 가장 우량한 국가부채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104%, 국가부채비율이 104%였다가 123%로 올라갔고, 그래서 현재 국가부채비율 추이를 보면 한국이 54.3%, 2022년 기준으로, 독일은 더 내려갔고, 영국, 미국,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112.5%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특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부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역전이 돼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평균 GDP 대비 73%, 한국 105%, 약 30% 정도의 차이가 나고, 30%면 대개 대한민국 GDP, 쉽게 2천 조 정도 잡고요, 그러면 약 600조 정도, 세게 평균에 비해서 600조 원 정도를 우리 국민들께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 비율도 보면, 정말 특이할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정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전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낮고,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대로 안정적인 70% 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아니면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 온 것입니다. 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은 재정지출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 지원 예산은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있고, 결국 가계에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