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23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 판사의 대법원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평소 삼권분립과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수장은 사법부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취향 저격 인사’가 임명되어선 안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고 이 후보자가 정의와 공정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대법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맞는지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