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0-12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 DL그룹 디앨이앤씨의 연쇄 산재사망에 대한 추궁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장이 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그룹 디엘이앤씨(구 대 림산업) 공사현장에서 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고 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희생자들 은 모두 하청노동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감독과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8월 11일 부산 연제 구 아파트 신축공사 6층 창호 교체작업에 투입되었던 29세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고 강보 경님이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바닥으로 추락해 8번째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디엘이앤씨의 중대재해는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연쇄 산재사망사건이라 칭할만합니다. 디엘 이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물체에 맞아죽고, 끼어죽고, 깔려죽고, 찔려죽고, 빠져죽고, 떨어져죽고, 거의 모든 후진적 유형의 산재사망사고를 망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엘이앤씨는 지난해 4건의 중대재해(2022. 3. 13. / 4. 6. / 8.5./ 10. 20.)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는데, 그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다발 기업으로 지난해 국감에 불려나온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이사는 국감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 해 책임을 통감한다” 면서 “안전대책 강화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예산 증액, 관리인원 파견, 원인 규명에 최 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디엘이앤씨 대표이사의 약속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약속 이후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고, 그렇게 발생한 사고 내용 또한 콘 크리트가 무너져 장비에 깔려 숨지고(7. 4), 지하 전기실 양수작업 중 물에 빠져 숨지고(8. 3.), 안전조치 없이 신축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 중 추락하여 숨지는(8. 11.) 등 기본
적인 안전대책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모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디엘이앤씨 사업장에서 사람이 연이어 죽 어나가고 있음에도 산업안전을 감독하고 죽음에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와 수사당국은 어디 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지난해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에서 디엘이앤씨 주요 시공현장을 감 독하였고, 올해에는 7. 4. 5번째 사망사고 발생 직후 약 4주간(7. 11. ~ 8. 4) 전국 79개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61개소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시정 조치를 취했으나 8월 3일과 11일에 6, 7번째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그 직후에 또다시 사람이 연이어 죽었 습니다. 과연 건설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이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며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던 현 대통령과 정부 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한 기업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가도 대통령과 정부는 중대재해처 벌법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법 개악만을 약속하며 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영향으로 디엘이앤씨 7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아직 한 건도 송치되지 않았고 여전 히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설노조에 대해 압수수색 을 남발하며 강제수사를 밥 먹듯 하던 수사기관들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늑장수사 와 늑장기소로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쇄 사망사고에도 수사당국의 불처벌이 디엘이앤씨를 비롯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 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7번째 중대산업재해로 8번째로 강보경 청년 건설일용 직 노동자가 죽고 나서야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 본사와 7번째 사고 현장 인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현장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거북이도 울고 갈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디엘이앤씨에 대한 국정감사는
첫째, 건설현장의 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인 DL그룹 디엘이앤씨의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 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점을 제대로 추궁해야 합니다. 도대체 중대재해가 발 생할 때마다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한 달에 걸쳐 전국 시공현장에 대 한 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근로감 독이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안전을 부실하게 만드는 경영구조와 관리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매우 현상적이고 기술적인 감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근로감독의 방식 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늑장수사와 늑장기의 문제를 추궁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 령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주고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불 처벌의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여전히 안전경영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안전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을 과감하게 중단시켜야 합니다.
디엘이앤씨 본사 앞에서 싸우고 있는 강보경 유족을 비롯한 산재피해유가족들과 중대재해 를 근절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회가 디엘이앤씨, SPC그룹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과 책임 을 제대로 규명함으로써 노동안전을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사회 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