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 뉴스

관리자
2023-10-30

<민주연구원, 포용재정포럼 주최 >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10월 3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ㅇ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 서울 관악을)과 포용재 정포럼(회장 김유찬)은 10월 3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 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윤석열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 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총괄 분야와 복지예 산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저성장· 고물가, 심각한 세입결손 등 복합위기 상 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습니다.

ㅇ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경제성장률이 25년만에 일본에 역전되고 장기침체 국면 에 접어들고 있는데, 미래성장 동력인 R&D 예산마저 5조 2천억원 삭감됐다”며 “경제위기, 재정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IMF): 우리나라 1.4%, 일본 2.0%, 선진국 1.5%

ㅇ 이어 정태호 원장은 “올해 예산심사는 삭감된 민생예산을 복원하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구하고 성장동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성장률을 높 이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예산심의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북대 나원준 교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침체기에 접 어드는데 정부가 사실상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진단하며,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서도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4.2%인데, 예산안 증가율 이 2.8%인 것은 정부가 성장률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ㅇ나원준 교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감세와 긴축의 결합이라는 최악의 정책조합 으로, 마이너스 승수효과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가운데 재정건전성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나 교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부자감세와 재정준칙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ㅇ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는 “R&D-16.7%, 교육 -6.9% 등 예산이 삭감된 반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고 급속한 고령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의 결 과”라고 설명했습니다.

ㅇ김진석 교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삭감, 자활급여의 낮은 단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복지예산 증가율, 공공보육의 축소 및 가정양육의 확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전액 삭감, 약자복지와 달리 전정부 수준의 장애인복지 예산” 등 정 부의 보건복지부의 세부예산 문제점을 상술했습니다.

ㅇ민주연구원, 포용재정포럼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로 참석하며, 이용우 의원, 구인회 서울대 교수, 조영철 조세재정연구원 초빙 전문위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 이번 정책 토론회가 향후 예산안 정국에서 바람직한 예산심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 및 재정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