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10-31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토론회 개최 학계 시민사회 · 정책조사기구 등 참여해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와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가 공동주관으로 10월 31일(화) 오전10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전 국 19곳에서 운영 중인 고용평등상담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상담실 폐지를 추진하는 문제 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와 운영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 ‘고용평등상담실 24년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연구위원이 △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 이유’ 에 대해 신상아 서울여성 노동자회 회장이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는 △배현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동대표 △김예 민 대구여성회 대표 △홍수경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자문위원(공인노무사) △전 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유리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참여한다.
공동주최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 김철민 • 권인숙. 이학영 • 김두 관·김정호·김영진 · 고영인 • 민형배, 서영석 •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 정의당 이은주·강 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함께 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2022년 간 총168,07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13,198 건을 진행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상담실은 다른 여러 상담실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노동법이 적용되지않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경우 노동법 밖의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재 12억원 규모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하고 이마저도 전국 대신 전국 고용노동부 청 · 대표지청 8곳에서 담당자 1명만 채용해 직접 수행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노동자의 다양해지는 고 용형태로 인해서 노동법에 근거한 정부의 상담은 한계가 클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내 담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지원 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한 해 1만건이 넘는 상담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해 성 평등 일터 조성은 필수조건이다. 관련 예산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분명히 반대한다” 면서 “차별없는 일터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