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응징과 보복을 언급하며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낸 데 이어, 북의 잇단 도발이 사실상 남북 군사합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무효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가 체결 4년 3개월여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정범규 기자 chom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