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1-05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쌍특검 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했다며 쌍특검 법안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력 질타 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과 역사는 이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해놓고 자신의 말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