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06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질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한국 측 컨소시엄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약 24조원으로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으나, 사업 투자자에게는 반환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중도 철수할 경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수원은 원전 수주 입찰 마감 시점인 지난 4월 체코 정부에 금융 지원 의향을 밝히는 서한을 보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이 최종 입찰서에 금융 지원을 희망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금융 지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는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하기에는 과중하다고 지적하며 체코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체코에서 발생한 누적 국외채권액은 22억원이며, 이 중 회수를 포기한 채권 규모는 1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체코에서 발생하는 회수 포기 국외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체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