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07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조사관들의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체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원이 힘 없는 소수 피해자가 아닌, 힘 있는 조직의 편에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때에도 박정훈 전 대령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 또한 덮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국방부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윤석열 정부의 치부를 가리기에만 애쓰고 있다”며, 군 인권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입대한 지 열흘도 안 된 청년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하고 얼차려를 받다 사망했다.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다 군대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국민이 군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눈에는 국민의 분노와 질문이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려면 국가인권을 떼고 윤석열위원회를 만들어 일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인권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가장 먼 인물들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반인권, 친권력적인 인사들로 인권위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과 인사 알박기를 멈추고, 분노한 국민이 반인권 조치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행동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