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09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특검법을 활용한 것으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2014년 도입된 법률로,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사건과 이종호 씨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발하며,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상설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