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17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약 4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의로 된 6개 계좌에서 고가 매수와 통정 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이 계좌들도 포함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계좌는 공소시효 만료로 별도 판단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통정매매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점을 고려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봐주기 논란과 특검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 되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