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21
윤석열 정부의 세수 대책, 벌금·과태료 인상으로 서민 부담 가중
2024년 10월 21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경상이전 수입을 1조 6천억 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으로 펑크 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이 장난입니까? 제대로 된 세수 대책 없이 부자 감세로 곳간을 비우더니, 결국 내놓은 대책이 서민 증세, 국민 벌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은 배추 값이 올라 김장을 포기하고, 채소 값이 비싸 밥상 걱정에 시름하는데, 이제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세수 펑크를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에 할 말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파탄 낼 작정이 아니라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당장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