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23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0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유기 혐의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규명에 필수적인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 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는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인지 및 주가 조작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검사들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조사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하기까지 하며 김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로,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중히 다뤄야 할 중범죄에 눈을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검사들이 본분을 잊고 역할을 포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땅에 떨어진 상식과 공정을 되찾기 위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